제77조 비상계엄령 해제 조건 요구

 

대한민국 헌법 제77조(계엄)

1.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를 충족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2.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 없이 군사상 필요하거나 계엄지역 안에서는 재판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4.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조문의 해석

1. 계엄의 목적:
   • 계엄은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조치로, 병력을 동원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계엄의 종류:
   • 경비계엄: 국가의 치안 유지 및 질서 회복을 위한 제한적 계엄.
   • 비상계엄: 전쟁, 내란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행정 및 사법 권한까지 군이 행사하는 강력한 조치.
3. 국회 통제:
   • 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은 반드시 국회에 이를 통보해야 하며, 국회가 과반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계엄이 선포된 이후에는 대통령이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는 계엄의 지속 여부를 심의하고 판단할 권한이 있습니다.

 

계엄 해제 조건

• 국회의 해제 요구: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그 요구에 따라 계엄을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규정의 의미

1. 민주적 통제 장치:
   • 계엄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그 권한이 지나치게 남용될 경우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가 계엄을 견제하고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2. 국회의 역할:
   • 국회는 계엄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평가하고, 국가 상황이 안정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대통령의 의무:
   • 대통령은 국회의 요구를 반드시 따라야 하며, 임의로 거부하거나 연기할 수 없습니다.

 

계엄 해제의 실제 사례

• 대한민국 역사상 계엄이 선포된 경우(예: 5·16 군사정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등) 국회와 대통령 간의 긴장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헌법 조항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대통령의 권한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국회의 통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계엄령이 발효되더라도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로 기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