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대상, 신고 방법, 과태료 기준, 유의사항 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까?

[2025년 필독]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까?

과태료 부과 기준과 신고 방법까지 꼼꼼하게 정리!

2025년 6월 1일부터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사정이 다릅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하면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시엔 무려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글에서는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신고 대상, 신고 방법, 과태료 기준, 유의사항까지 총정리해드립니다.
주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모든 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필수 정보예요.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바로가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말 그대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관할 행정기관에 알리는 제도입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021년 6월부터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 시범적으로 도입되었지만, 2025년 6월 1일부터는 전면 시행 +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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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고 대상일까?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소재 주택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단, 보증금과 월세가 모두 해당 기준 이하라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고하나요?

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방문 신고
- 해당 주택의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접수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전자신고 가능

신고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기간을 넘기면 자동으로 ‘지연신고’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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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신고할 때 아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주소 및 면적
보증금 및 임대료, 계약기간 정보

※ 계약서가 없는 경우엔, 계좌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등으로도 증빙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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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기준 총정리 (2025년 6월 이후 적용)

2025년 6월 1일부터는 신고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집니다.

✅ 지연 신고 과태료표

계약 금액	3~6개월	6~12개월 지연	1~2년	2년 초과
1억 이하	2만 원	4만 원	8만 원	10만 원
1~3억	3만 원	6만 원	12만 원	15만 원
3~5억	4만 원	8만 원	16만 원	25만 원
5억 초과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